| [ 관세환급
] |
|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및 기납증, 분증의 발행,
반입확인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
| FTA관세법에 따른 FTA협정세율의 사후 적용 또한 주요 환급서비스 분야입니다.
환급과 관련한 기간 관리, 소요량 검토, |
| 간이정액환급을 위한 HS의 확인 등을 통해 최대한의 적법 환급이 가능토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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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
| < 관세환급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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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
(법 제3조) |
| 수출이행기간 (법
제9조 및 제10조) |
| 환급대상수출 (법
제4조) |
| 환급신청기간 (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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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시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생산
제품 및 생산 공정 설명자료 |
| 소요량
계산 자료 |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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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산출방법> |
|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정부가 수출금액당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 |
| 하는 정액환급제도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소요량제도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거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 |
| 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업체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입한 원재료를 |
| 월별, HS 10단위별로 통합하여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평균세액증명제도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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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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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평균세액증명) |
| 제13조(정액환급률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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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 증명방법> |
| 수출업체가 수출용원재료를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납부 세액을
증명할 수 있으나 수입한 원재료를 수출용 |
| 원재료로서 제조·가공 없이 납품 받거나 제조·가공 후 납품 받는 경우에는
각각 수입세액분할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
| 발급받아 납부세액을 증명합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원재료를 추가
제조?가공 없이 납품하는 경우에도 기초 |
| 원재료 납세증명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 납부세액이 증명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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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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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량 계산방법> |
|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단위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가 얼만큼 인지를 계산하여야 |
| 합니다. |
| 동 계산에 있어 기준이 되는 규정이 관세청 고시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입니다. |
| 동 고시에서 규정한 소요량 계산방법은 총 6가지이며, 수출물품별로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소요량 산정 |
| 방법 등 신고,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사용에 제한이
있는 방법이 있고, 수출물품에 따라서사용 방법에 |
|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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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실량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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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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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에 사용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 |
|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에는 사용 불가
연산품에 사용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 |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에 사용 불가
연산품에 사용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 |
|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에 사용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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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단위실량)과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을 |
| 제외하고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손모량)을
합하여 소요량이라 합니다. |
| 손모량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손모량의 인정범위
안으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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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환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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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관세법에
따른 환급 |
| <신청기한> |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등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협정관세율과 |
| 적용관세율의 차이에 따른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이 |
| 됩니다. |
|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중 FTA와
같이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
|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한-미
FTA와 같이 전자문서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는 |
| 협정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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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일치성> |
|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은 수입신고된 물품과
일치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여야 합니다. |
| CO 상의 수출자와 인보이스 발행자가 다른 경우 물품 명세가 일치하지 않으면
물품의 일치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CO 상에 |
| 표시된 인보이스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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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권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
| 발급주체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발급권자의 확인이
용이하나,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
| 그렇지 않으므로 협정에서 정한 당사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발행하여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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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와 원산지결정기준> |
| HS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원산지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수입국에서 신고될 HS를 기준으로 발행 |
| 되어야 합니다. 수입신고된 HS와 원산지증명서 상의 HS가 다른 경우 원산지
증명서 상의 HS가 정확한 HS라면 수입 신고된 |
| HS를 정정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상의 HS와
수입신고된 HS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
| 동일하다면 실무적으로 일단 협정관세적용을 승인받을 수 있으나 원산지조사
등의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수입국의 HS를 기준 |
| 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수입국의 HS로 표시된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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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운송 증명> |
| B/L 등 일반적인 운송서류로 FTA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각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의 예외 |
|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