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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환급 ]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및 기납증, 분증의 발행, 반입확인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FTA관세법에 따른 FTA협정세율의 사후 적용 또한 주요 환급서비스 분야입니다. 환급과 관련한 기간 관리, 소요량 검토,
간이정액환급을 위한 HS의 확인 등을 통해 최대한의 적법 환급이 가능토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 관세환급 요건>
조문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 (법 제3조)
수출이행기간 (법 제9조 및 제10조)
환급대상수출 (법 제4조)
환급신청기간 (법 제14조)
 
증빙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시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산 제품 및 생산 공정 설명자료
소요량 계산 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환급금 산출방법>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정부가 수출금액당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
하는 정액환급제도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소요량제도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거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
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을 이용하는 업체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입한 원재료를
월별, HS 10단위별로 통합하여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평균세액증명제도가 있습니다.
조문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제11조(평균세액증명)
제13조(정액환급률표)
 
 
<납부세액 증명방법>
수출업체가 수출용원재료를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납부 세액을 증명할 수 있으나 수입한 원재료를 수출용
원재료로서 제조·가공 없이 납품 받거나 제조·가공 후 납품 받는 경우에는 각각 수입세액분할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납부세액을 증명합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원재료를 추가 제조?가공 없이 납품하는 경우에도 기초
원재료 납세증명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 납부세액이 증명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문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소요량 계산방법>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단위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가 얼만큼 인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동 계산에 있어 기준이 되는 규정이 관세청 고시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입니다.
동 고시에서 규정한 소요량 계산방법은 총 6가지이며, 수출물품별로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소요량 산정
방법 등 신고,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사용에 제한이 있는 방법이 있고, 수출물품에 따라서사용 방법에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에 사용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에는 사용 불가
연산품에 사용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에 사용 불가
연산품에 사용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에 사용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단위실량)과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을
제외하고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손모량)을 합하여 소요량이라 합니다.
손모량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손모량의 인정범위 안으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관세환급 절차>
FTA관세법에 따른 환급
<신청기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등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협정관세율과
적용관세율의 차이에 따른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이
됩니다.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중 FTA와 같이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한-미 FTA와 같이 전자문서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는
협정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일치성>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은 수입신고된 물품과 일치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여야 합니다.
CO 상의 수출자와 인보이스 발행자가 다른 경우 물품 명세가 일치하지 않으면 물품의 일치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CO 상에
표시된 인보이스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권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발급권자의 확인이 용이하나,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그렇지 않으므로 협정에서 정한 당사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발행하여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HS와 원산지결정기준>
HS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원산지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수입국에서 신고될 HS를 기준으로 발행
되어야 합니다. 수입신고된 HS와 원산지증명서 상의 HS가 다른 경우 원산지 증명서 상의 HS가 정확한 HS라면 수입 신고된
HS를 정정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상의 HS와 수입신고된 HS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하다면 실무적으로 일단 협정관세적용을 승인받을 수 있으나 원산지조사 등의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수입국의 HS를 기준
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수입국의 HS로 표시된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운송 증명>
B/L 등 일반적인 운송서류로 FTA 체약 상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각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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