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출통관
] |
|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관세사의 기본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수출통관을 대행해
드리며 리드타임을 관리해 드립니다. |
| 효과적인 통관진행 및 관리를 위해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연동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합니다. |
| 위약수출 등 보세창고로의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 태영종합물류의 보세창고를
이용하여 원활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 후 발송 대행의 일괄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
| 아울러 적재기간과 재수출면세기간의 관리를 통하여 부득이한 경우 적시에 기간
연장신청을 함으로써 과태료 및 가산세 등이 |
|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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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통관흐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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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과 연관된 수출> |
| 위약수출 |
|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
|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거나 수출을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 |
| 이 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약수출 시에는 수출신고 필증 상 거래구분을 93으로 신고하여 위약환급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
| 제반 증빙서류 (클레임 제기 이메일, 계약서, 반입계, 수입신고필증 등)를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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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후 재수입 |
|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 |
| 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과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 |
| 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수입신고 |
| 시 관세의 면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
| 다시 수입하는 재화는 재수입 시 부가세 또한 면세됩니다. 재수입면세 신청
시 중요한 확인사항이 수출물품과의 일치성 및 |
|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므로 재수입이 예상되는
물품의 수출시에는 해당 물품의 명세가 수출신고 |
| 필증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표시되도록 인보이스 등의 작성에 주의를 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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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 |
|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
| 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HS 10단위의 품목 |
| 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등의 수입 시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받거나 각 FTA에 근거하여 |
| FTA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으로 수출
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 |
|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시 거래구분을 83 등으로 신고하여 미리 해외임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될 예정임을 밝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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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적용물품의 수출 |
| 관세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라 재수출이 예정되어 있는 특정 물품의
경우 수입 시 담보를 제공하고 재수출면세나 재수출감면 |
| 세를 적용받아 제세 부담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된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수출 |
| 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액의 20% (5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
|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폐기하고자 한다면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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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태수출 |
| 관세환급특례법에서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이행기간 |
| 이내에 유상수출한 경우 원상태수출환급을 신청하여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신고시 거래 |
| 구분을 72로 신고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더불어 제정된 관세법
제106조의2 규정에 따라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
|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
|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거나 수입신고 |
| 수리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의 |
|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