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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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통관 ]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관세사의 기본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수출통관을 대행해 드리며 리드타임을 관리해 드립니다.
효과적인 통관진행 및 관리를 위해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연동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합니다.
위약수출 등 보세창고로의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 태영종합물류의 보세창고를 이용하여 원활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 후 발송 대행의 일괄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적재기간과 재수출면세기간의 관리를 통하여 부득이한 경우 적시에 기간 연장신청을 함으로써 과태료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수출통관흐름도 >
 
<수입과 연관된 수출>
위약수출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거나 수출을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
이 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수출 시에는 수출신고 필증 상 거래구분을 93으로 신고하여 위약환급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제반 증빙서류 (클레임 제기 이메일, 계약서, 반입계, 수입신고필증 등)를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수출 후 재수입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
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과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
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수입신고
시 관세의 면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는 재수입 시 부가세 또한 면세됩니다. 재수입면세 신청 시 중요한 확인사항이 수출물품과의 일치성 및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므로 재수입이 예상되는 물품의 수출시에는 해당 물품의 명세가 수출신고
필증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표시되도록 인보이스 등의 작성에 주의를 요합니다.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HS 10단위의 품목
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등의 수입 시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받거나 각 FTA에 근거하여
FTA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으로 수출 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시 거래구분을 83 등으로 신고하여 미리 해외임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될 예정임을 밝혀야 합니다.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적용물품의 수출
관세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라 재수출이 예정되어 있는 특정 물품의 경우 수입 시 담보를 제공하고 재수출면세나 재수출감면
세를 적용받아 제세 부담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된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수출
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액의 20% (5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폐기하고자 한다면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하면 됩니다.
 
원상태수출
관세환급특례법에서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이행기간
이내에 유상수출한 경우 원상태수출환급을 신청하여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신고시 거래
구분을 72로 신고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더불어 제정된 관세법 제106조의2 규정에 따라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거나 수입신고
수리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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