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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 ]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관세사의 기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수입통관을 대행해 드리며 리드타임을 관리해 드립니다.
사후 치유가 불가한 APTA 협정 관세 적용, 감면 신청 등에 있어서는 누락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안내를 제공해
드리며, 효과적인 통관진행 및 관리를 위해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연동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외에 보세 공장의 사용신고 등 특허보세구역의 제반 신고사항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진행, 주말 입항 등 당일 통관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에는 태영종합물류의 보세창고로 보세운송을 진행하는 등
전체 물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물품에 따라 낮은 세율의 적용을 위해 별도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요령의 컨설팅 또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의 4대 과세요건>
과세물건
관세법 제14조에 의거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가되며, 제16조에 따라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기준 법령 또한 동일합니다.
 
납세의무자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가 되며,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3.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가 승계 됩니다.
관세등의 제세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제공생략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는 한 수입신고 수리 전 납부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제공 생략자 등으로 지정받으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담보제공이 가능한 성실납세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는 월별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관세법 제15조에서는 관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종가세 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하는 국제규범에는 WTO관세평가협약이 있으며, 동 협약에 따른
관세평가 방법이 국내 법령 상으로는 관세법 제30조 ~ 제35조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관세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등 특수한 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당시에 과세표준이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하여야 가격 확정에 따른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율
국제적인 협약에 따르거나 국내 정책 목적상 마련된 여러 종류의 관세율이 있으며, 관세법 제50조에서는 이와 같은 세율의 적용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관세율의 확인은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의 정확한 HS 확인에서 출발하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HS의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율의 종류
구분 관세 기호 관련법령
기본관세 기본관세 A 관세법 제50조
잠정관세 잠정관세 B 관세법 제50조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 I 관세법 제51조
긴급관세 K 관세법 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관세   관세법 제67조의 2
특별 긴급 관세 물량기준 T1 관세법 제68조
가격기준 T2
조정관세 L 관세법 제69조
할당 관세 추천(수량제한품목) P1 관세법 제71조
미추천(수입전량품목) P3
FTA
협정관세
한·칠레 FTA 협정관세 FCL FTA관세법
한·싱가포르 FTA 협정관세 FSG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협정관세 FEF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FAS
한·인도 CEPA 협정관세 FIN
한·유럽연합(EU) FTA 협정관세 FEU
한·페루 FTA 협정관세 FPE
한·미 FTA 협정관세 FUS
한·터키 FTA 협정관세 FTR
한·콜롬비아 FTA 협정관세 FCO
한·호주 FTA 협정관세 FAU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FCA
한·중국 FTA 협정관세 FCN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FVN
한·뉴질랜드 FTA 협정관세 FNZ
양허관세 WTO 일반
양허관세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C 관세법 제73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추천 W1
미추천 W2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IT
WTO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TNDC) D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APTA)
일반양허관세 E1
녹차의 일반양허관세 E1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E2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E3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GSTP) G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F
편익관세 편익관세 N 관세법 제74조
특혜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GSP) R 관세법 제76조
간이세율 간이세율 X 관세법 제81조
북한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세특례 U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세율의 적용순위
순위 세 종 세율적용 우선순위
1 덤핑방지관세,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가장 우선하여 적용
2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중국
3·4·5·6·7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3 WTO일반
양허관세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별표1가) 4·5·6·7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 (TNDC)
아·태협정
양허관세(APTA)
일반양허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GSTP)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WTO일반
양허관세
국내외가격차에상당한율로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함께기본세율보다높은
세율로양허한농림축산물에대한양허관세 (별표1나)
6·7 보다 우선하여
적용4·5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아·태협정
양허관세
녹차의일반양허관세 (별표3다)
4 조정관세 계절관세 5·6·7 보다 우선적용
할당관세 5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용
6·7 보다 우선적용
5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 (GSP) 6·7 보다 우선적용
6 잠정관세 7 보다 우선하여 적용
7 기본관세  
 
<수입통관흐름도>
 
<감면의 신청시기 및 종류>
관세법에는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면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FTA에 따라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원산지에 상관 없이 관세를 면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는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감면은 수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며, 수입신고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의 종류
감면 무조건감면 ①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88조)
② 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2조)
③ 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4조)
④ 여행자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6조)
⑤ 재수입면세 (관세법 제99조)
⑥ 손상감세 (관세법 제100조)
⑦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관세법 제101조)
조건부 감면
->사후관리 대상
①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관세법 제89조)
②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 제90조)
③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1조)
④ 특정물품의 면세 등 (관세법 제93조)
⑤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관세법 제95조)
⑥ 재수출 면세 (관세법 제97조)
⑦ 재수출 감면세 (관세법 제98조)
 
<원산지표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물품에는 그 원산지가 적절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수입
신고 전 보수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완료한 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원산지표시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
원산지표시 없이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원산지표시의 면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상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
(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
  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등)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견본품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
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원산지표시는 원칙적으로 현품에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
(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일부물품의 경우 예외적인 표시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요소가 있는 바, 예외적인 표시를 하기에 앞서 원산지표시방법사전확인신청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현품에 날인(stamping), 라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
 
2.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
  가. 해당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나.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물품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다.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최종구매자의 피해우려가 없는 경우
 
3. 「약사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ㆍ「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다. 수입자ㆍ주소ㆍ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라.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 4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4. 따로 수입되는 1회용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원산지를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및 물품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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