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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 |
|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관세사의 기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수입통관을 대행해 드리며 리드타임을 관리해 드립니다. |
| 사후 치유가 불가한 APTA 협정 관세 적용, 감면
신청 등에 있어서는 누락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안내를 제공해 |
| 드리며, 효과적인 통관진행 및 관리를 위해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연동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합니다. |
| 수입통관 외에 보세 공장의 사용신고 등 특허보세구역의
제반 신고사항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 요건 진행, 주말 입항 등 당일 통관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에는 태영종합물류의 보세창고로 보세운송을 진행하는 등 |
| 전체 물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
| 물품에 따라 낮은 세율의 적용을 위해 별도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요령의 컨설팅 또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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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4대 과세요건> |
| 과세물건 |
| 관세법 제14조에 의거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가되며,
제16조에 따라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를 |
|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기준 법령 또한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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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가 되며,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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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 3.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
| 납세의무가 승계 됩니다. |
| 관세등의 제세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제공생략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는 한 수입신고 수리 전 납부하여야 하며, 담보를 |
| 제공하거나 담보제공 생략자 등으로 지정받으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 담보제공이 가능한 성실납세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
| 납부하는 월별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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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 관세법 제15조에서는 관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가격에 따라 |
|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종가세 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하는
국제규범에는 WTO관세평가협약이 있으며, 동 협약에 따른 |
| 관세평가 방법이 국내 법령 상으로는 관세법 제30조
~ 제35조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
| 관세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등 특수한 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은 수입물품 |
|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릅니다. 수입신고
당시에 과세표준이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제도를 |
| 이용하여야 가격 확정에 따른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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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 |
| 국제적인 협약에 따르거나 국내 정책 목적상 마련된
여러 종류의 관세율이 있으며, 관세법 제50조에서는 이와 같은 세율의 적용 |
|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관세율의 확인은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의 정확한 HS 확인에서 출발하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
| 통해 HS의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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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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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관세 |
기호 |
관련법령 |
| 기본관세 |
기본관세 |
A |
관세법 제50조 |
| 잠정관세 |
잠정관세 |
B |
관세법 제50조 |
| 탄력관세 |
덤핑방지관세 |
I |
관세법 제51조 |
| 긴급관세 |
K |
관세법 제65조 |
| 특정국물품긴급관세 |
|
관세법 제67조의
2 |
| 특별 긴급 관세 |
물량기준 |
T1 |
관세법 제68조 |
| 가격기준 |
T2 |
| 조정관세 |
L |
관세법 제69조 |
| 할당 관세 |
추천(수량제한품목) |
P1 |
관세법 제71조 |
| 미추천(수입전량품목)
|
P3 |
FTA
협정관세 |
한·칠레 FTA 협정관세 |
FCL |
FTA관세법 |
| 한·싱가포르 FTA 협정관세 |
FSG |
|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협정관세 |
FEF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
FAS |
| 한·인도 CEPA 협정관세 |
FIN |
| 한·유럽연합(EU) FTA 협정관세 |
FEU |
| 한·페루 FTA 협정관세 |
FPE |
| 한·미 FTA 협정관세 |
FUS |
| 한·터키 FTA 협정관세 |
FTR |
| 한·콜롬비아 FTA 협정관세 |
FCO |
| 한·호주 FTA 협정관세 |
FAU |
|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
FCA |
| 한·중국 FTA 협정관세 |
FCN |
|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
FVN |
| 한·뉴질랜드 FTA 협정관세 |
FNZ |
| 양허관세 |
WTO 일반
양허관세 |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
C |
관세법 제73조 |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
추천 |
W1 |
| 미추천 |
W2 |
|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
IT |
| WTO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TNDC) |
D |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APTA) |
일반양허관세 |
E1 |
| 녹차의 일반양허관세 |
E1 |
|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
E2 |
|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
E3 |
|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GSTP) |
G |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
F |
| 편익관세 |
편익관세 |
N |
관세법 제74조 |
| 특혜관세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GSP) |
R |
관세법 제76조 |
| 간이세율 |
간이세율 |
X |
관세법 제81조 |
| 북한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세특례 |
U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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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의 적용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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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세 종 |
세율적용 우선순위 |
| 1 |
덤핑방지관세,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
가장 우선하여
적용 |
| 2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중국 |
3·4·5·6·7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
| 3 |
WTO일반
양허관세 |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별표1가) |
4·5·6·7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
|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 (TNDC) |
아·태협정
양허관세(APTA) |
일반양허 |
|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
|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
|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GSTP) |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
| 편익관세 |
WTO일반
양허관세 |
국내외가격차에상당한율로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함께기본세율보다높은
세율로양허한농림축산물에대한양허관세 (별표1나) |
6·7 보다
우선하여
적용4·5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
아·태협정
양허관세 |
녹차의일반양허관세 (별표3다) |
| 4 |
조정관세 계절관세 |
5·6·7 보다 우선적용 |
| 할당관세 |
5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용
6·7 보다 우선적용 |
| 5 |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 (GSP) |
6·7 보다 우선적용 |
| 6 |
잠정관세 |
7 보다 우선하여 적용 |
| 7 |
기본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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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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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의 신청시기
및 종류> |
| 관세법에는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면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FTA에 따라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 원산지에 상관 없이 관세를 면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는 물품임을 입증할 수 |
|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감면은
수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며, 수입신고시 신청을 하지 |
| 않았다면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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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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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
무조건감면 |
①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88조) |
| ② 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2조) |
| ③ 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4조) |
| ④ 여행자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6조) |
| ⑤ 재수입면세 (관세법 제99조) |
| ⑥ 손상감세 (관세법 제100조) |
| ⑦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관세법 제101조) |
조건부
감면
->사후관리 대상 |
①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관세법 제89조) |
| ②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 제90조) |
| ③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1조) |
| ④ 특정물품의 면세 등 (관세법 제93조) |
| ⑤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관세법 제95조) |
| ⑥ 재수출 면세 (관세법 제97조) |
| ⑦ 재수출 감면세 (관세법 제9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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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 |
|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물품에는 그 원산지가
적절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수입 |
| 신고 전 보수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완료한 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원산지표시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 |
| 원산지표시 없이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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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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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상 |
|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
|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
|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 |
|
(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
|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
| |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
| |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
|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 |
| |
하는 물품 |
|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
| |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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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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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상 |
|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
|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
| |
휴대품 |
|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
| |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
| |
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
|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 |
| |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
| |
다만,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
| |
기자재(부분품등)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
|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
| 6. 견본품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
| 7.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
| |
화물 |
|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
|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
|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 |
|
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
|
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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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는 원칙적으로 현품에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 |
| (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일부물품의 경우 예외적인 표시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
| 판단이 개입될 요소가 있는 바, 예외적인 표시를 하기에
앞서 원산지표시방법사전확인신청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것이 |
|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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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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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에 날인(stamping),
라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 |
| |
| 2.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 |
| |
가. 해당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 나.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물품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
| 다.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
| 라. 그 밖에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최종구매자의 피해우려가 없는 경우 |
| |
| 3. 「약사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ㆍ「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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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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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나.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
| 다. 수입자ㆍ주소ㆍ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라.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 4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
| |
| 4. 따로 수입되는 1회용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원산지를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
| |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및 물품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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