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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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확인 ]
수출입물품을 규제하는 수 많은 법령이 있으며, 정부의 관리 정책 방향에 따라 규제 근거 법령이 변경되기도 하고, 새로운 법령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관련 법령이 통폐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2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통합공고)하며, 수출입 통관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관세법 제226조에 의거 세관장확인물품으로 고시되고, 해당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수출입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통관 후에도 관세청 전산에 등록된 수출입 신고내역의 분석을 통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분석·심사 되므로 세관장확인물품과 상관 없이 관련 법령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세관장확인물품의 요건확인 및 취득을 대행해 드릴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
하게 이행 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회사인 티와이 솔루션은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의 영업 등록이,
태영종합물류는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영업 등록이 되어 있는 바, 태영에서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요건과 통관의 일괄처리가 가능합니다.
 
현행 규정 상 관세사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대행해 드릴 수는 없으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수출허가 신청자격 규정이
마련되기 전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사전판정, 수출허가, 수출거래보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 전략물자에 대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재도 전략물자 안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고 적용 법령> [고시 제3조]
1. 약사법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3. 화장품법
4. 식품위생법
5. 검역법
6. 화학물질 관리법
6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7. 양곡관리법
8. 비료관리법
9. 농약관리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11. 식물방역법
12. 종자산업법
13. 축산법
1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6. 계량에관한법률
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8. 원자력안전법
19. 전파법
20. 전기통신기본법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 대기환경보전법
24. 소음·진동관리법
25. 자동차관리법
26. 산업안전보건법
2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정 등에 관한 법률
28. 건설기계관리법
29. 먹는물관리법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2. 축산물 위생관리법
3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35. 방위사업법
36. <삭 제> <2013. 7. 3>
37. 수산업법
3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2. 하수도법
43. 주세법
44. 지방세법
4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출판및인쇄진흥법
47. 의료기기법
48.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 관한 법률
49.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5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51. 사료관리법
5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폐기물 관리법
5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5.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5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5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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