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건확인
] |
| 수출입물품을 규제하는 수 많은 법령이 있으며, 정부의 관리 정책 방향에
따라 규제 근거 법령이 변경되기도 하고, 새로운 법령이 |
|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관련 법령이 통폐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2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
|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통합공고)하며,
수출입 통관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
| 관세법 제226조에 의거 세관장확인물품으로 고시되고, 해당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수출입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
| 수출입통관 후에도 관세청 전산에 등록된 수출입 신고내역의 분석을 통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
| 분석·심사 되므로 세관장확인물품과 상관 없이 관련 법령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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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세관장확인물품의 요건확인 및 취득을 대행해 드릴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 |
| 하게 이행 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회사인 티와이 솔루션은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의 영업 등록이, |
| 태영종합물류는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영업 등록이 되어 있는 바, 태영에서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요건과 통관의 일괄처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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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정 상 관세사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대행해 드릴 수는 없으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수출허가 신청자격 규정이 |
| 마련되기 전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사전판정, 수출허가, 수출거래보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 전략물자에 대하여 포괄적인 |
|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재도 전략물자 안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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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고 적용 법령>
[고시 제3조] |
| 1. 약사법 |
|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 3. 화장품법 |
| 4. 식품위생법 |
| 5. 검역법 |
| 6. 화학물질 관리법 |
| 6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7. 양곡관리법 |
| 8. 비료관리법 |
| 9. 농약관리법 |
| 10. 가축전염병예방법 |
| 11. 식물방역법 |
| 12. 종자산업법 |
| 13. 축산법 |
| 1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 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 16. 계량에관한법률 |
| 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 18. 원자력안전법 |
| 19. 전파법 |
| 20. 전기통신기본법 |
|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2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 23. 대기환경보전법 |
| 24. 소음·진동관리법 |
| 25. 자동차관리법 |
| 26. 산업안전보건법 |
| 2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정 등에 관한 법률 |
| 28. 건설기계관리법 |
| 29. 먹는물관리법 |
|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3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 32. 축산물 위생관리법 |
| 3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3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35. 방위사업법 |
| 36. <삭 제> <2013. 7. 3> |
| 37. 수산업법 |
| 3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4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42. 하수도법 |
| 43. 주세법 |
| 44. 지방세법 |
| 4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46. 출판및인쇄진흥법 |
| 47. 의료기기법 |
| 48.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 관한 법률 |
| 49.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 5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 51. 사료관리법 |
| 5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53. 폐기물 관리법 |
| 5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 55.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5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 5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58.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
| 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