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EO
컨설팅 ] |
| 관세법인 태영의 AEO컨설팅은 AEO공인 획득 및 유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추어 다양한 수준으로 이루어 |
| 집니다. 목표에 따라 기업 전반의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된 프로세스 제시를
중심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AEO에 |
|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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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 인증 후 종합심사 시에는 AEO 공인 심사 사항에 기업심사에 준하는
사항이 같이 심사되는 바, 두 가지 측면에서 |
| 복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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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공인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법규준수도와 재무건전성의
기준, 안전관리의 시설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은 |
| 경우 이를 충족시키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최초로 AEO공인을
준비할 때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
| 필요하며, 컨설팅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가 소요되나 경우에 따라
이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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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컨설팅 내용 |
소요기간 |
| AEO
공인신청 준비 사전 검토 |
ㆍAEO 교육 및 내부인식 제고,
프로젝트 팀 구성
ㆍ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확인
ㆍSupply Chain Process 검토
ㆍ안전관리 현황, 관세행정 업무 처리 실태 검토
ㆍ내부 기초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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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 사전준비사항
평가 |
ㆍ사전 준비사항 심사
ㆍRisk 인식 및 평가, Mapping, Gap 도출,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ㆍAEO 기준 준수 기반의 통제 및 절차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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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 AEO
준비사항 평가 |
ㆍAEO
기준 준수 기반의 통제 및 절차 이행 및 평가
ㆍAEO 기준의 이행실태 최종 평가
ㆍAEO 신청서류의 준비 (증빙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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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
| AEO
준비사항 평가 |
ㆍ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부 승인, 신청서
작성
ㆍ세관 서류, 현장 심사 조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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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2개월
현장심사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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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 개요> |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란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
|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
|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사회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
|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관세당국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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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기준 |
정의 |
충족요건 |
| 법규준수도 |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
결격사유 없이 법규준수도 점수
80점 이상 |
| 재무건전성 |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재정상황 (예 : 조세 체납여부, 신용등급 등) 인지 평가 |
재무건전성 적정 유지 |
| 내부통제 |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관련 서류의 흐름,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체제 평가 |
평가점수
80점 이상 |
| 안전관리 |
거래업체, 컨테이너,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 장비, 정보기술, 교육, 훈련 등의 안전성 충족여부를 평가 |
기준충족률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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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출자제도> |
|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개념이 협정문 상에서 등장하는
것은 한-EU FTA와 한-EFTA FTA입니다. 두 협정 모두 |
| 원산지증명 방식을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문안(Origin Declaration)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한-EFTA FTA에서는 |
| 인증수출자의 경우 서명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만 송품장 상의 금액이 6천유로 |
| 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문안을 작성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 FTA관세법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에 있어 원산지인증수출자 |
| 에게 원산지입증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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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행정 미션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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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의 유용성> |
| 기업의 이미지 가치 상승 등 정성적인 유용성 외에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별표2 및 별표3에서 정하고 |
| 있는 구체적인 통관절차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며, AEO MRA를 체결한
상대국에서는 자국내 AEO 인증 업체와 동일하게 신속 |
| 통관의 혜택을 부여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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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 인증 취득 후 관리> |
| 정기 자체평가의 실시 |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공인 받은 달에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수출입부문의 경우 통관적법성 |
| 분야를 포함한다)을 자체평가하고 익월 15일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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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 |
|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5년이며,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유효 |
|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종합)심사신청서와
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 자체 |
| 평가표 (법규준수도 제외),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내역(우수사례를 보유한 |
| 경우만 해당),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총괄책임자는 제외)를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하여야 |
| 합니다. 단, 관세청장은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종합심사의 범위는 공인기준과 동일하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경우 기업심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바 통관적 |
| 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도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식재산권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
| 확인업무 등 8개 분야)에 대한 사항도 함께 심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