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TA
컨설팅 ] |
|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고려되는 FTA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FTA 뿐만 아니라 고객의 사업에
있어 관련되는 모든 FTA를 포괄합니다. |
|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제안, 원산지판정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인증수출자
획득 및 연장,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증명서 |
| 발급, 원산지검증 대응, 모의 원산지검증을 통한 원산지 관리 체계의 정비,
원산지 사전심사, FTA 교육 제공 등 수출입기업이 |
| FTA를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관련 비용 및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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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개요> |
| GATT1994 제24조에서는 FTA에 대하여 GATT의 일반원칙인 최혜국대우
원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FTA 당사 |
| 국끼리는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것보다 낮은 관세율과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FTA가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무역 |
| 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WTO 협약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FTA에 따라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기 |
| 위해서는 각 FTA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직접운송 입증 및 |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 각 FTA에서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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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출자제도> |
|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개념이 협정문 상에서 등장하는
것은 한-EU FTA와 한-EFTA FTA입니다. 두 협정 모두 |
| 원산지증명 방식을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문안(Origin Declaration)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한-EFTA FTA에서는 |
| 인증수출자의 경우 서명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만 송품장 상의 금액이 6천유로 |
| 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문안을 작성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 FTA관세법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에 있어 원산지인증수출자 |
| 에게 원산지입증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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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업체별 인증수출자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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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인증수출자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
| 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 인증유효기간 |
5년 |
| 인증기관 |
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
| 인증기준 |
원산지시스템 또는 증명능력 보유,
법규준수 여부 충족, 원산지전담자 지정 |
인증신청품목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원산지전담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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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
인증프로세스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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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신청 |
인증신청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소요부품명세서 등 |
| 인증요건
충족 여부 확인 |
2. 요건심사 |
| 필요한
경우 |
3. 보정요구 |
세관
요구자료 보완 |
| 인증요건
충족 확인 후 |
4. 인증번호 부여 접수일로부터 20일
(보정기간, 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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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역 확인 후 수리 |
인증변경신고 |
인증사항 변경 시 신고 |
| 인증요건 유자 확인 후 승인 |
유효기간 연장신청 |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
자율점검표 확인, 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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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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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
| 불충족요건에
대한 시정요구 |
시정요구 |
30일 이상
기간 내에 시정 |
청문 결과 인증요건
위반 시
인증 취소 |
인증취소 및 청문 |
청문시에 소명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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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검증> |
| 제도 개요 |
| 수입물품의 통관 당시에는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직접 운송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서류 등만 있으면 |
| FTA에 따른 특혜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혜관세율의 적용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는 사후 원산지검증이라는 절차를 |
| 통해 확인됩니다. 만일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원산지절차의 형식적 요건 또는
실질적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
| 특혜적용이 배제되어 일반세율과 FTA 특혜세율의 차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혜세율의 적용오류에 있어 수입자 |
| 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또한 부과됩니다. |
| 각 FTA의 “Verification of Origin” 조항에는 원산지검증의
방법, 절차, 결과통지, 특혜배제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 국내 법령에서는 원산지검증이 “원산지조사”로 표현되어 있으며, FTA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
| 조사”,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등의 조항에서 원산지검증과 관련 |
| 하여 협정별로 규정된 내용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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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방식 |
| 원산지검증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와도 관련이 있는데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상대 수입국의 관세 |
| 당국이 해당 수출자 등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입증을 요구하는
미주형과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 |
| 당국에 자국 수출자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여 간접적으로 검증결과를 받아보는
유럽형이 있습니다. 미주형을 일반적으로 직접, |
| 검증이라 칭하며 유럽형은 일반적으로 간접검증이라 칭합니다. 반면 수출자
등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
|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기관발급의 경우 보통 1차적으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
| 자국 수출자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수출자를 직접 검증하는
혼합형이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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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검증의 경우 상대국 관세당국을 직접 상대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으나
수출자 등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
| 있습니다. 반면, 간접검증의 경우 자국의 관세당국을 상대하므로 언어 등의
측면에서 부담감은 없으나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
|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회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실질적인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원산지상품임을 인정 |
|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특혜가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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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자의 검증대비 |
| FTA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는 첫 걸음은 인증수출자 획득입니다.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
|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고 관련 시스템 또한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모의 원산지검증 |
| 을 실시해 보는 것도 검증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발급자도 인증 |
| 수출자를 획득한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인증수출자를 획득하지 않은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고 동 원재료를 |
| 원산지 미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를
이용토록 독려하거나 직접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
| 를 판정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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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원산지검증 통보를 받은 다음에는 시간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내용 및 형식적 요건에서 FTA의 규정에 합치 |
| 한다고 할 지라도 상대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한 기일 내에 충분한 증빙을
하지 못하면 특혜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이에 원산지판정에 이용된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놓아야 |
|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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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의 검증대비 |
| 세관에서는 수입신고된 정보, 국제산업현황 등을 분석하여 검증대상을 선정하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자에게 |
| 보관의무가 있는 서류를 제공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원산지검증을 시작합니다.
세관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으면 최대한 |
| 성실하게 협조하며 즉시 상대 수출자에게 해당 사안을 전달하여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줄 |
|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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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간접검증에 있어 상대 수출국의 관세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회신 기간 초과 등으로 특혜가 |
| 배제될 수 있는 바 수출자를 통해 상대 관세 당국의 검증 추이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회신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한국 세관에 |
| 기한 연장을 요청토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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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운송의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사후에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송서류 상 협정 상대국에서 |
| 선적되어 국내로 바로 운송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비가공증명서 등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한 입증서류를 매 선적건 마다 |
| 갖추어 놓아야 하며,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해 줄 수 있는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찾아 구비할 뿐만 |
| 아니라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두어야 사후에 직접운송이 부인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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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는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관세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거나, 권한 |
| 없는 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아무런 귀책 없이
특혜관세가 부인되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에 원산지증명서 제공과 관련된 책임과
배상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 |
| 오류에 있어 수입자에게 귀책이 없다는 증빙을 최대한 구비하여 특혜관세가
부인되는 최악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
|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