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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컨설팅 ]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려되는 FTA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FTA 뿐만 아니라 고객의 사업에 있어 관련되는 모든 FTA를 포괄합니다.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제안, 원산지판정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인증수출자 획득 및 연장,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검증 대응, 모의 원산지검증을 통한 원산지 관리 체계의 정비, 원산지 사전심사, FTA 교육 제공 등 수출입기업이
FTA를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관련 비용 및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FTA 개요>
GATT1994 제24조에서는 FTA에 대하여 GATT의 일반원칙인 최혜국대우 원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FTA 당사
국끼리는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것보다 낮은 관세율과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FTA가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무역
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WTO 협약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FTA에 따라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각 FTA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직접운송 입증 및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 각 FTA에서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제도>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개념이 협정문 상에서 등장하는 것은 한-EU FTA와 한-EFTA FTA입니다. 두 협정 모두
원산지증명 방식을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문안(Origin Declaration)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한-EFTA FTA에서는
인증수출자의 경우 서명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만 송품장 상의 금액이 6천유로
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문안을 작성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 FTA관세법에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에 있어 원산지인증수출자
에게 원산지입증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
품목별 인증수출자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인증기관 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원산지시스템 또는 증명능력 보유,
법규준수 여부 충족, 원산지전담자 지정
인증신청품목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원산지전담자 지정
 
세관 인증프로세스 기업
  1. 인증신청 인증신청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소요부품명세서 등
인증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요건심사
필요한 경우 3. 보정요구 세관 요구자료 보완
인증요건 충족 확인 후 4. 인증번호 부여 접수일로부터 20일
(보정기간, 휴일 제외)
 
변경내역 확인 후 수리 인증변경신고 인증사항 변경 시 신고
인증요건 유자 확인 후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자율점검표 확인, 현지 확인
사후관리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점검)
자율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불충족요건에 대한 시정요구 시정요구 30일 이상 기간 내에 시정
청문 결과 인증요건 위반 시
인증 취소
인증취소 및 청문 청문시에 소명자료 제출
 
<원산지검증>
제도 개요
수입물품의 통관 당시에는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직접 운송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서류 등만 있으면
FTA에 따른 특혜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혜관세율의 적용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는 사후 원산지검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확인됩니다. 만일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원산지절차의 형식적 요건 또는 실질적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특혜적용이 배제되어 일반세율과 FTA 특혜세율의 차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혜세율의 적용오류에 있어 수입자
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또한 부과됩니다.
각 FTA의 “Verification of Origin” 조항에는 원산지검증의 방법, 절차, 결과통지, 특혜배제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법령에서는 원산지검증이 “원산지조사”로 표현되어 있으며, FTA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등의 조항에서 원산지검증과 관련
하여 협정별로 규정된 내용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검증 방식
원산지검증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와도 관련이 있는데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상대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해당 수출자 등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입증을 요구하는 미주형과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 자국 수출자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여 간접적으로 검증결과를 받아보는 유럽형이 있습니다. 미주형을 일반적으로 직접,
검증이라 칭하며 유럽형은 일반적으로 간접검증이라 칭합니다. 반면 수출자 등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기관발급의 경우 보통 1차적으로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자국 수출자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수출자를 직접 검증하는 혼합형이 일반적입니다.
 
직접검증의 경우 상대국 관세당국을 직접 상대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으나 수출자 등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간접검증의 경우 자국의 관세당국을 상대하므로 언어 등의 측면에서 부담감은 없으나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회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실질적인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원산지상품임을 인정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특혜가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출자의 검증대비
FTA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는 첫 걸음은 인증수출자 획득입니다.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고 관련 시스템 또한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모의 원산지검증
을 실시해 보는 것도 검증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발급자도 인증
수출자를 획득한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인증수출자를 획득하지 않은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고 동 원재료를
원산지 미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를 이용토록 독려하거나 직접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를 판정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원산지검증 통보를 받은 다음에는 시간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내용 및 형식적 요건에서 FTA의 규정에 합치
한다고 할 지라도 상대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한 기일 내에 충분한 증빙을 하지 못하면 특혜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산지판정에 이용된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수입자의 검증대비
세관에서는 수입신고된 정보, 국제산업현황 등을 분석하여 검증대상을 선정하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자에게
보관의무가 있는 서류를 제공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원산지검증을 시작합니다. 세관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으면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며 즉시 상대 수출자에게 해당 사안을 전달하여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간접검증에 있어 상대 수출국의 관세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회신 기간 초과 등으로 특혜가
배제될 수 있는 바 수출자를 통해 상대 관세 당국의 검증 추이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회신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한국 세관에
기한 연장을 요청토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운송의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사후에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송서류 상 협정 상대국에서
선적되어 국내로 바로 운송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비가공증명서 등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한 입증서류를 매 선적건 마다
갖추어 놓아야 하며,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해 줄 수 있는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찾아 구비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두어야 사후에 직접운송이 부인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관세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거나, 권한
없는 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아무런 귀책 없이 특혜관세가 부인되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에 원산지증명서 제공과 관련된 책임과 배상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
오류에 있어 수입자에게 귀책이 없다는 증빙을 최대한 구비하여 특혜관세가 부인되는 최악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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