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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컨설팅 ] |
| 일반적인 수출입 거래에서 외환의 지급 및 수령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나 물류의 흐름과는 별도로 발생하는 거래이므로 |
| 외국환거래법 등 제반 규정을 간과한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송금방식이 아닌 신용장 등을 이용할 경우 국내 법령 |
| 뿐만 아니라 UCP, ISBP 등 국제 규범을 숙지하고
이용하여야 대금 지급 및 수령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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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계약내용 및 외환거래실무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적법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환거래 |
|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의
법령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식 |
| 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둠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제거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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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회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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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
|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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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동 채권을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거나 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 |
|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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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단,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
|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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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거래 관련
주요 외국환거래신고의무> |
| 다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단,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처해지며, 25억원 |
| 이하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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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하는 경우 |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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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거나 휴대수입하는 경우 |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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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다국적 |
|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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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상호계산계정의 기장은 당해 거래가 물품의 수출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입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 |
| 후 30일 이내,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확정 후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합니다. 상호계산계정의 대차기 |
| 잔액은 매 결산 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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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
| 지급을 하는 경우 |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화 2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 (분할 |
| 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화 1만불을 |
|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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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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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
|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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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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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선박, 철도차량, |
|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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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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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물품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
|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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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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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
| 수령일 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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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 |
| 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백만불 이내의 수입대금을 |
|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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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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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물품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
|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