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태영::
영문사이즈 준비중
 
 
 
[ 외환컨설팅 ]
일반적인 수출입 거래에서 외환의 지급 및 수령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나 물류의 흐름과는 별도로 발생하는 거래이므로
외국환거래법 등 제반 규정을 간과한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송금방식이 아닌 신용장 등을 이용할 경우 국내 법령
뿐만 아니라 UCP, ISBP 등 국제 규범을 숙지하고 이용하여야 대금 지급 및 수령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계약내용 및 외환거래실무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적법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환거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의 법령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식
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둠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제거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채권회수의무>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동 채권을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거나 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단,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처해집니다.
 
<수출입거래 관련 주요 외국환거래신고의무>
다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단,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처해지며, 2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거나 휴대수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호계산계정의 기장은 당해 거래가 물품의 수출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입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
후 30일 이내,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확정 후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합니다. 상호계산계정의 대차기
잔액은 매 결산 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화 2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 (분할
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A.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B.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C.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출입물품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A.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 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B.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백만불 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출입물품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Untitled Document
 
 
TY Customs Corp.
HEAD OFFICE
28, Achasan-ro 15-gil, Seongdong-gu, Seoul, 04799, Republic of Korea
Tel : 82 2 540 6091 / Fax : 82 2 540 6094
BUSAN BRANCH OFFICE
Tel : 82 51 988 6091 / Fax : 82 51 988 6094
INCHEON AIRPORT BRANCH OFFICE
Tel : 82 32 744 9789 / Fax : 82 32 744 9795
Copyright(c) 2017 TY CUSTOM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