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태영::
영문사이즈 준비중
 
 
 
[ 품목분류컨설팅 ]
품목분류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가장 확실한 방법은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나 품목분류사전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고려할 때 수출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동 결정문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기존 품목분류사례 및 경합세번 등의 분석을 통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건수를 최소화하면서도 품목분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며, 업체별 H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관된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
합니다.
<품목분류의 중요성>
HS에 따라 수입물품의 관세율과 수출물품의 간이정액환급액이 결정되며, 수출입요건 또한 일반적으로 HS와 연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HS에 따라 양허관세의 추천 또는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의 종류가 결정되기도 하며, 특히 FTA에 있어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HS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도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상이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HS의 확인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필요성
품목분류를 확인함에 있어 흔히 범하는 오류는 아이템 품명을 품목분류표에서 단순 검색하여 일치하는 번호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품목분류표는 “주(Chapter; 앞에서 2단위 숫자)-호(Heading; 앞에서 4단위 숫자)-소호(Sub-Heading; 앞에서 6단위 숫자)”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HS 10단위에서 동일한 품명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상위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부주, 류주의 내용과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해설서의 내용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통칙1에 따라 호의 용어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한다고 할 지라도 각 호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기능을 무엇으로 볼지, 기타 잔여호로 분류하여야 할지 등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HS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를 검색하여 관련 품목의 유권해석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
검색 시 다른 국가의 품목분류결정 내용도 참고를 할 수 있으나 국가별로 결정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만일 예상되는 경합 HS에 있어 세율차이, 원산지결정기준 상이 등 관세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필히
품목 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품목분류사전심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신청대상물품의 견본(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된 물품과 품목분류 사전
심사된 물품이 같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음),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용도설명서 및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의 경우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 기계류 및 기기의 경우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을지에는 모델, 규격 등 품명 정보, 구조 및 형태 정보, 기능 및 용도, 성분(함량) 및 제조공정, 제출서류 목록, 신청인의
분류 의견 등을 기재토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품에 따라서 다음의 정보는 품목분류
확인에 있어 필수 확인 사항이므로 필히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품목 구분 물품설명서 (서식 을지) 필수기재사항 증빙서류
과채소가공품 ㆍ가공한 과일의 경우 브릭스(Brix) 값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사용
용도
조제식료품 ㆍ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ㆍ구체적인 용도설명
성분표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ㆍ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ㆍ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ㆍ구체적인 용도설명
ㆍbutter Oil의 경우 유지방 함량 및 타지방 첨가 여부 기재
성분표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어류 가공품 ㆍ품명 및 학명 정보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
공정도
사료용 조제품 ㆍ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ㆍ사용용도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석유제품 ㆍ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 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성적서
기계류 ㆍ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ㆍ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ㆍ반도체소자는 제조공정 기술자료
ㆍ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물품 카탈로그
전기 기기 ㆍ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ㆍ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ㆍ반도체소자는 제조공정 기술자료
ㆍ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제조사의 카탈로그
검사·측정기기 ㆍ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자료
ㆍ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자료
ㆍ사용자 매뉴얼
ㆍ검사 및 측정물품 사용 사진(이미지)
ㆍ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물품 카탈로그
차량 관련물품 ㆍ신청물품의 기능 · 용도, 작동원리
ㆍ구성요소의 상세설명
ㆍ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차량 전장제품은
회로도
(블럭다이어그램)
결정통보
사전심사 처리기간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30일이나 FTA 체결 등으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는 신청 건수가 급증
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의 업무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여유롭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품목분류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
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합니다.
Untitled Document
 
 
TY Customs Corp.
HEAD OFFICE
28, Achasan-ro 15-gil, Seongdong-gu, Seoul, 04799, Republic of Korea
Tel : 82 2 540 6091 / Fax : 82 2 540 6094
BUSAN BRANCH OFFICE
Tel : 82 51 988 6091 / Fax : 82 51 988 6094
INCHEON AIRPORT BRANCH OFFICE
Tel : 82 32 744 9789 / Fax : 82 32 744 9795
Copyright(c) 2017 TY CUSTOM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