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품목분류컨설팅
] |
| 품목분류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가장 확실한 방법은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나 품목분류사전심사에 소요되는 |
| 기간 및 비용을 고려할 때 수출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동 결정문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
| 기존 품목분류사례 및 경합세번 등의 분석을 통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건수를 최소화하면서도 품목분류 리스크를 제거할 |
| 수 있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며, 업체별 H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관된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 |
|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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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의 중요성> |
| HS에 따라 수입물품의 관세율과 수출물품의 간이정액환급액이 결정되며, 수출입요건
또한 일반적으로 HS와 연계하여 관리되고 |
| 있습니다. 또한 HS에 따라 양허관세의 추천 또는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의
종류가 결정되기도 하며, 특히 FTA에 있어서는 품목별 |
| 원산지결정기준이 HS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도 원재료와 완제품의 |
| HS 상이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HS의 확인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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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사전심사> |
| 필요성 |
| 품목분류를 확인함에 있어 흔히 범하는 오류는 아이템 품명을 품목분류표에서
단순 검색하여 일치하는 번호를 확인하는 것 |
| 입니다. |
| 품목분류표는 “주(Chapter; 앞에서 2단위 숫자)-호(Heading;
앞에서 4단위 숫자)-소호(Sub-Heading; 앞에서 6단위 숫자)”의 |
|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HS 10단위에서 동일한 품명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상위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
|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아울러 부주, 류주의 내용과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해설서의 내용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
| 됩니다. 통칙1에 따라 호의 용어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한다고 할 지라도
각 호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
| 많고, 주기능을 무엇으로 볼지, 기타 잔여호로 분류하여야 할지 등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HS를 결정함에 |
| 있어서는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를 검색하여 관련 품목의 유권해석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 |
| 검색 시 다른 국가의 품목분류결정 내용도 참고를 할 수 있으나 국가별로
결정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
| 만일 예상되는 경합 HS에 있어 세율차이, 원산지결정기준 상이 등 관세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필히 |
| 품목 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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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 품목분류사전심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신청대상물품의
견본(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
| 경우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된 물품과 품목분류 사전 |
| 심사된 물품이 같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음),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 |
| 설명서, 용도설명서 및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의 경우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 기계류 및 기기의 경우 구성기기 |
|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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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을지에는 모델, 규격 등 품명 정보, 구조 및 형태 정보, 기능
및 용도, 성분(함량) 및 제조공정, 제출서류 목록, 신청인의 |
| 분류 의견 등을 기재토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품에 따라서 다음의 정보는 품목분류 |
| 확인에 있어 필수 확인 사항이므로 필히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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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구분 |
물품설명서 (서식 을지)
필수기재사항 |
증빙서류 |
| 과채소가공품 |
ㆍ가공한 과일의 경우 브릭스(Brix)
값 |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사용
용도 |
| 조제식료품 |
ㆍ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ㆍ구체적인 용도설명
|
성분표 |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
ㆍ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ㆍ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ㆍ구체적인 용도설명
ㆍbutter Oil의 경우 유지방 함량 및 타지방 첨가 여부 기재
|
성분표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
| 어류
가공품 |
ㆍ품명 및 학명 정보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
공정도 |
| 사료용
조제품 |
ㆍ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ㆍ사용용도
|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
| 석유제품 |
ㆍ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 |
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성적서 |
| 기계류 |
ㆍ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ㆍ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ㆍ반도체소자는 제조공정 기술자료
ㆍ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
물품
카탈로그 |
| 전기
기기 |
ㆍ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ㆍ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ㆍ반도체소자는 제조공정 기술자료
ㆍ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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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의 카탈로그 |
| 검사·측정기기 |
ㆍ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자료
ㆍ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자료
ㆍ사용자 매뉴얼
ㆍ검사 및 측정물품 사용 사진(이미지)
ㆍ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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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카탈로그 |
| 차량
관련물품 |
ㆍ신청물품의 기능 · 용도, 작동원리
ㆍ구성요소의 상세설명
ㆍ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
차량 전장제품은
회로도
(블럭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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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통보 |
| 사전심사 처리기간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30일이나 FTA 체결
등으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는 신청 건수가 급증 |
| 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의 업무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여유롭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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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문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품목분류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 |
| 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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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
|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