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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격컨설팅 ]
관세행정상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관세법 상의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관세평가 목적상 타당한 과세가격으로 신고되어 사후 추징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내용,이전가격
이전가격정책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하며, 관세평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권해석 질의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여 과세관청의 공식 결정문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
합니다.
<관세평가방법>
관세평가방법의 종류에는 크게 6종류가 있으며, 각 방법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방법: Transaction value method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2방법: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방법: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방법: Deductive value method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5방법: Computed value method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6방법: Fall-back method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2방법 이하는 1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납세의무자가 원할 때에는 5방법을 4방법에 우선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의
1방법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6가지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
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6가지 가산요소에는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생산지원비용 4. 권리사용료
5. 사후귀속이익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관세평가 리스크 관리>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에는 운송서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정도를 관세사에 제공
하여 수입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1방법 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임에도 인보이스 등에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수입신고 당시 적절한 관세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이에 계약서 및 외환거래정보를 포함하여, 무역거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관세평가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세평가의 대전제는 수입물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물품이 가지는 가치는 유/무상거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적절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무상거래의 인보이스에도 유상거래와 동일한 금액이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송으로 받는 견본품 등의 경우 인보이스 상에 실제 가치가 기재되지 않아 정식으로 수입신고되지 않고 목록통관되어 사후
심사 시 밀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수입물품의 가치는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부요인이 관세평가 측면에서 인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인정될 수
없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는 하나의 아이템에 대하여 신고가격의
변동추이를 살펴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ACVA>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적정 여부는 기업심사 시 언제나 핫 이슈가 됩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관세평가 위험은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ACVA 혜택
ACVA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서 외에 다음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3. 수입물품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5.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 Advance Pricing Arrangements)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9.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결과통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ACVA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
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가격결정
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부동의로 제출하거나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보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만 사전심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의 동의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합니다.
연례보고서 제출
신청인은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3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하며, 연례보고서 미제출시
이미 승인된 사전심사 내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별 가격산출방법
5. 주요 매입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처별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6.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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