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세가격컨설팅
] |
| 관세행정상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관세법 상의 |
|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관세평가 목적상 타당한 과세가격으로 신고되어
사후 추징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내용,이전가격 |
| 이전가격정책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하며,
관세평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유권해석 질의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여
과세관청의 공식 결정문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 |
|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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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방법> |
| 관세평가방법의 종류에는 크게 6종류가 있으며, 각 방법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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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법: Transaction value method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 2방법: 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goods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 3방법: Transaction value of similar
goods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 4방법: Deductive value method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 5방법: Computed value method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 6방법: Fall-back method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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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방법 이하는 1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납세의무자가 원할 때에는 5방법을 4방법에 우선 |
|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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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의 |
| 1방법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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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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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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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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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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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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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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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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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6가지 가산요소를 |
|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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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 |
| 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
|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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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가산요소에는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
|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생산지원비용 4. 권리사용료 |
| 5. 사후귀속이익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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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 리스크 관리> |
|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에는 운송서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정도를 관세사에 제공 |
| 하여 수입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1방법 상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임에도 인보이스 등에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
| 수입신고 당시 적절한 관세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이에
계약서 및 외환거래정보를 포함하여, 무역거래 전반적인 내용에 |
| 대한 관세평가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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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의 대전제는 수입물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물품이 가지는 가치는 유/무상거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을 |
| 것이므로 적절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무상거래의
인보이스에도 유상거래와 동일한 금액이 기재될 필요가 |
|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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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특송으로 받는 견본품 등의 경우 인보이스 상에 실제 가치가
기재되지 않아 정식으로 수입신고되지 않고 목록통관되어 사후 |
| 심사 시 밀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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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의 가치는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부요인이
관세평가 측면에서 인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인정될 수 |
| 없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는 하나의 아이템에 대하여 신고가격의 |
| 변동추이를 살펴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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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VA> |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적정 여부는 기업심사 시 언제나 핫 이슈가
됩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관세평가 위험은 |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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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VA 혜택 |
| ACVA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서 외에 다음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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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
|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
| 3. 수입물품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
|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
|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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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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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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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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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 Advance
Pricing Arrangements)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
|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
|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
| 9.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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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ACVA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 |
| 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가격결정 |
| 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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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이 부동의로 제출하거나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
| 보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만 사전심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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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의 동의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
| 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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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례보고서 제출 |
| 신청인은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3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하며, 연례보고서 미제출시 |
| 이미 승인된 사전심사 내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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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
| 2.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
|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
|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별 가격산출방법 |
| 5. 주요 매입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처별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
| 6.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