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쟁송컨설팅 ] |
| 관세행정상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관세법 상의 |
| 절차를 통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불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 일차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행정 |
| 소송의 불편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
|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를 전달하고 상세한 |
|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신속하게 승소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과정 중 변호사의 협조 요청에 |
|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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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행정이슈
Tracking |
| 관련
판례 및 해외 사례 분석 |
| 관세
전문 변호사와의 협조 체계 |
| 불복
단계별 맞춤 필승 전략 고안 |
| 업무
프로세스 점검을 통한 Risk-Proof System 고안 |
| 관련
담당자 교육을 통한 관세 관련 법령 이해도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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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 관세청은 수요자중심행정의 일환으로 관세 등의 납부로 인하여 도산하는 기업의 발생을
막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더 강화 |
| 하기 위하여 2000. 1. 1 부터 납세자들이 세관의 추징 고지서 발부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00. 1. 1 부터 |
| 납세자들이 세관의 추징 고지서 발부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
|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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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
|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는 없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 청구가 제기된 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기 전에 경정·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 이내에,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처분이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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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권리 구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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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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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납세의무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세관장은 |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
|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관세관련 행정구제제도에 있어서 제1단계이지만
꼭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관세청장 |
| 또는 감사원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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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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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상급기관인 관세청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
|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
|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관세청장 포함)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감사원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납세의무자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
| 감사원장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거쳐 3개월 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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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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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세관운영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조세심판원에 |
|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
|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 심리를 거쳐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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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전문변호사와의
업무연계) |
| 청구인이 심사결정 또는 심판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
| 법원 (서울 이외의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세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고객에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관세행정심판절차 |
| 를 대리인의 지위에서 수행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
| 에 주력하고 있으며, 관세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 전문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법부당한 |
|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