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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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송컨설팅 ]
관세행정상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관세법 상의
절차를 통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불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일차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행정
소송의 불편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를 전달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신속하게 승소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과정 중 변호사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관세행정이슈 Tracking
관련 판례 및 해외 사례 분석
관세 전문 변호사와의 협조 체계
불복 단계별 맞춤 필승 전략 고안
업무 프로세스 점검을 통한 Risk-Proof System 고안
관련 담당자 교육을 통한 관세 관련 법령 이해도 증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세청은 수요자중심행정의 일환으로 관세 등의 납부로 인하여 도산하는 기업의 발생을 막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더 강화
하기 위하여 2000. 1. 1 부터 납세자들이 세관의 추징 고지서 발부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00. 1. 1 부터
납세자들이 세관의 추징 고지서 발부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는 없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제기된 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기 전에 경정·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처분이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납세자권리 구제절차>
 
이의신청제도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관세관련 행정구제제도에 있어서 제1단계이지만 꼭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관세청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상급기관인 관세청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관세청장 포함)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감사원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감사원장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거쳐 3개월 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제도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세관운영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 심리를 거쳐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전문변호사와의 업무연계)
청구인이 심사결정 또는 심판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법원 (서울 이외의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세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고객에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관세행정심판절차
를 대리인의 지위에서 수행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에 주력하고 있으며, 관세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 전문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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