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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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컨설팅 ]
세관에서는 자체 정보분석 및 제보 등을 바탕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범죄를 포착하는 경우 이를 관세조사건으로 처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업체를 방문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세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조서를 작성하는 등 기업심사에 비하여 사안의 긴박함과 긴장감이 더 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혐의로 결론 나거나 통고
처분으로 처리되지 못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되며,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고발됩니다.
 
관세법인 태영은 심사업무 뿐만 아니라 조사업무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통보를 받고 당황하시는 화주분들께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조사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세관조사범죄>
유형 위반조항
관세법 위반 범죄
(관세범)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금지품수출입, 밀수출입,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부정수출입, 가격조작, 밀수품취득, 체납처분면탈, 명의대여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제27조, 제28조
(채권회수명령 위반, 지급방법신고 위반, 자본거래신고 위반 등)
대외무역법 위반 범죄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전략물자허가 위반, 수출입가격 조작, 조정명령 위반, 이동중지명령 위반, 원산지표시위반, 시정명령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위반 범죄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범죄
(마약류 위반사범)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무허가 마약류 수출입죄 등)
 
<조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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