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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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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에서는 자체 정보분석 및 제보 등을 바탕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범죄를
포착하는 경우 이를 관세조사건으로 처리합니다. |
| 사안에 따라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업체를 방문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세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
| 조서를 작성하는 등 기업심사에 비하여 사안의 긴박함과 긴장감이 더 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혐의로 결론 나거나 통고 |
| 처분으로 처리되지 못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되며,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
| 고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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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태영은 심사업무 뿐만 아니라 조사업무에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통보를 받고 당황하시는 화주분들께 |
|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조사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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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조사범죄> |
| 유형 |
위반조항 |
관세법 위반 범죄
(관세범) |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금지품수출입, 밀수출입,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부정수출입, 가격조작, 밀수품취득,
체납처분면탈, 명의대여 등) |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
제27조, 제28조
(채권회수명령 위반, 지급방법신고 위반, 자본거래신고 위반 등) |
대외무역법 위반 범죄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전략물자허가 위반, 수출입가격 조작, 조정명령 위반, 이동중지명령 위반, 원산지표시위반,
시정명령 |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위반 범죄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범죄
(마약류 위반사범) |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무허가 마약류 수출입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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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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