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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컨설팅 ]
관세법인 태영에서는 기업심사, 기획심사 등 수출입실적 및 외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통관적법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대하여는 관련 법리에 근거한 합리적 논거의 마련으로 세관의 과세논리를 적극 방어하며 추징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심사결과 리포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컨설팅 하며, 관련 담당자들
에게 교육을 공하여 업무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의심사 컨설팅을 제공하여 세관의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통관적법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미리 치유
하거나 위법성을 최소화킴으로써 심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사를 통하여 위법성이 확인되어 수입신고된
내역을 수정하는 경우 자진 신고와 달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모의심사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심사종류>
기업심사 법인심사 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
1.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기획심사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시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
1.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통관적법성 심사분야>
기업심사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심사분야 모두를 심사하는 통합심사가 원칙이나,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1.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2. 수출입에 관한 허가·승인·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수량·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7.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9.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심사 부서>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부서는 다음과 같으며, 세관장은 심사업무량, 심사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부서에 법인심사팀과
기획심사팀을 편성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합동심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부서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과의 합동심사팀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1.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와 심사관실
2. 대구·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
3. 평택직할세관: 납세심사과
 
<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
법인심사 대상군의 지정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AEO 인증업체의 경우 AEO 종합심사가 진행되므로 법인심사 대상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장은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 및 세관별 심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
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합니다.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수출입 신고내용과 이와 관련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관세환급, 관세감면, 원산지,
외국환거래, 수출입요건 등 다양한 정보의 상호 비교·분석이 이루어지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신고성실도가 측정됩니다.
 
법인심사대상 선정기준
법인심사 대상군에 대해서는 4년마다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 규모, 업체 특성, 과거 심사이력에 따른 심사실익을 고려
하여 심사주기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됩니다.
1. 제17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신고성실도가 낮아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 프로세스>
일반적인 심사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장은 외부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은 때에는 제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심사 계획보고, 이첩,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 심사계획 및 변경보고
심사팀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할 때 심사대상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 또는 범칙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합니다. 세관장은 기업심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며, 기업심사 계획 중 심사형태, 심사방식, 심사기간 또는 심사대상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사전통지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기업심사 통지서와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기업심사에 따른 안내말씀,
관세행정 통합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청렴협약서, 외국환거래자율점검표 심사팀이 분석한 외환 B/S 내역 등(세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을 첨부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지심사를 시작하는 날에 기업심사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실지심사 및 서면심사
"실지심사"란 기업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서면심사"란 심사 대상자로부터 실지심사를 대신하여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4주간의 실지심사로 시작하여 자료를 취합하고 이슈 사항을 확정하며,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에는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받으며서면심사를 하여 기업심사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4. 심사처분심의위원회
기업심사 결과 적출된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추징, 행정처분 등 심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타당성
품목분류협의회 등 협의회나 위원회 상정 여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여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송치의뢰 여부 또는 관계기관 통보 여부
처분논리와 증거의 보완 필요성, 처분위원회 재상정 기한 등 구체적 내용
재심의 요구 안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 등에 관한 판단
그 밖에 심사처분 방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5. 처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심사결과 보고
간사부서는 처분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경우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해당 안건의 심사팀에 보내주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대구·광주세관은 심의결과의 통보를 생략하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 처분위원회 심의결과
를 통보받은 심사팀장은 기업심사 결과 보고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세청장에게 보고
합니다.
관세청장은 기업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심사가 미진하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의견의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완하거나 범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6. 심사결과의 통지
세관장은 기업심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
관장이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할 때, 처분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 명시하고, 처분내용이 확정된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7. 심사결과 조치
기업심사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는 기업심사 결과통지 이후에 하나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기업심사가 끝나기 전에 고발·송치의뢰 하려는 경우, 보세구역 반입명령, 원산지 보수작업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조기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처분위원회에 부치기 전에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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